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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2018년(제1회)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
 
관리자
 
99
 
2018-04-09 16:55:55
 

관세평가분류원 공고 제2018-2호

 

2018년(제1회)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관세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과 관련하여 그 동안 납세자와 세관 당국 간의 불복?쟁송 과정의 이슈와 그 결정에 대한 학술적, 법리적 연구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주요 판례, 결정 등에 대한 ?관세평가 판례 평석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8. 4. 6.

 

관세평가분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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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자격

????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팀구성 가능)

 

▣ 평석 대상 (☞ 국내 법원 주요 판례 목록 별첨4 참조)

???? 국내 : 법원 판결 (전심 및 하급심 포함)

* 최종심 판결이 확정된 판례를 권장하나, 1~2심 판례도 가능

???? 외국 : 법원 판결 및 행정기관 결정례(예 : 미국의 rulings)

* 법원 판결문 등은 참가자 요청시 주최기관에서 제공 가능

 

▣ 평석 형식

???? A4용지 15매 이상 서술식으로 대법원 판례해설형식에 따름

???? 공지된 평석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별첨 5,6 참조)

* 대법원 판례해설은 법원도서관 웹사이트(library.scourt.go.kr)에서 검색 가능

 

▣ 참가 신청

???? 참가 희망자는 사전에 참가신청서를 공모전 홈페이지(cvnci.customs.go.kr)를 통해 제출 (☞별첨1 참조)

???? 신청기간 : 2018. 4. 6.(금) ~ 5. 18.(금)

* 신청 기간 이후에도 추가접수가 가능하나 평석 작성을 위한 자료제공, 자문 등 지원해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신청기간 이내에 제출바람

???? 제 출 처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부득이한 경우 e-mail로도 가능) 제출

???? 문 의 처 :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이창민 관세행정관

☎ 문의 전화 042-714-7549, chamlee@korea.kr

 

▣ 평석 제출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9. 30.(일)까지

???? 제출처와 제출방법은 참가신청과 동일

 

▣ 심사 일정

 

1. 예선심사를 통해 제출 평석 중 20편 이상을 선정하여 본선 심사

2. 예선 및 본선심사 : 2018. 10월 중

3. 최종 결과발표 : 2018. 11월 중 (우수작은 별도 발표회 개최)

※ 일정과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수정공지 예정

 

 

▣ 시 상

???? 대 상(1) : 관세청장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최우수상(2) : 〃 및 상금 200만원

???? 우 수 상(3) : 〃 및 상금 100만원

???? 장 려 상(10 내외) : 관세평가분류원장 상장 및 상금 50만원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별첨2 연구윤리서약서, 별첨3 판례평석 활용 동의서 제출)

???? 제출된 평석의 저작권은 연구자에게 있고, 관세청에서는 공익을 목적으로 판례평석을 배포 및 활용할 수 있음

???? 기 발표 또는 발표된 평석과 유사한 평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 당 평석이 다른 기관 등에 이미 당선 또는 게재된 내용일 경우 입상 취소

???? 공모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표절 등으로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입상 취소

???? 동 판례평석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회지 등에 게재하여 공인 받을 것을 권고 

 
2018년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_공고문_2018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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