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조세학술논집 게재논문 심사규정




2004월 3월 1일 제정
2008년 8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4년 7월 1일 개정
2015년 2월 1일 개정
2015년 3월 17일 개정
2015년 8월 10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2019년 4월 19일 개정
2019년 12월 19일 개정
2020년 01월 31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조세학술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게재와 편집】
  • ① 학회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논문에 대한 게재여부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② 공식적으로 발행되는 타 학술단체나 대학 등의 학술논문집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하기로 확정된 논문은 학회지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학술세미나, 학술발표회, 각종 포럼, 인터넷 등에서 발표된 논문은 그 행사 등의 명칭, 주관기관(단체), 일시 및 장소 등을 밝히는 조건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주제 및 접수조건】
  • ① 투고논문은 조세학술논집의 편집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 ② 투고논문의 주제는 ‘국제조세 영역’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국제조세영역’이란 조세조약,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 세법 및 세무행정, 비교세법, 역외거래, 국제거래, 국제상속, 국제증여, 국외양도, 이전가격, 조세피난처,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납세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를 포함한다.
제4조【심사제외 대상】

아래의 논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타 학술지 및 기관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심사 중인 논문이거나 이와 매우 유사한 논문
  • ② 이미 발행되었거나 발행 예정인 연구보고서나 논문과 명백히 중복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표절인 논문.
  • ③ 조세학술논집의 편집방향에 일치하지 않는 논문.
  • ④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나거나 학문적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논문.
  • ⑤ 논문작성양식을 현저히 벗어난 논문.
제5조【논문투고자의 고지의무】
  • ① 논문투고자는 투고논문과 유사한 선행 연구가 동일 연구자에 의해 이미 다른 형태로 타 출판물이나 논문지에 발표된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투고자는 기 발표된 논문의 서지 사항과 투고 논문이 선행 논문과 실질적으로 상이한 논문임을 밝히는 별도의 설명문을 제출해야 한다.
  • ② 그러나 논문의 상이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우선하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투고 논문은 심사에 회부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접수논문에 대한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본 협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된 논문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논문의 제목, 내용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위촉받은 심사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할 수 있다.
  • ⑤ 위촉받은 심사위원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할 때에는 논문심사를 회피하여야 하고, 만일 심사를 진행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를 배척하고 재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⑥ 발간호의 편집을 담당하는 편집이사(이하 담당편집이사라 한다)는 본인이 편집을 담당하는 학회지 발간호(이하 해당 발간호라 한다)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2019.12.19. 본항 신설)
  • ⑦ 편집위원장과 담당편집이사가 아닌 편집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발간호에 논문을 투고할 수는 있으나 편집위원회에서 본인이 투고한 논문에 관한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2019.12.19. 본항 신설)
  • ⑧ 심사의뢰논문의 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 ⑨ 심사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3. 내용의 완결성
  • 4. 논문작성의 성실성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7.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9.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10.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8조【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표 1]서식에 의한 ‘논문심사결과보고서’, [별표2] 서식에 의한 ‘MANUSCRIPT REVIEW FORM’ 을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논문의 종합판정 의견에는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의 모든 기재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고, ‘종합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따른다.
    •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는 “게재 가(可)”에 “√”표 한다.
    • 2. 내용의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총점이 79점에서 70점 이상인 경우)는 “수정후 게재”에 “√”표 한다.
    • 3. 내용의 대폭적인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총점이 69점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수정후 재심사”에 “√”표 한다.
    • 4. 학회지에 개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총점이 59점 이하인 경우) “게재 불가(不可)”에 “√”표 한다.

최 종 평 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80점 이상 79점~70점 69점~60점 59점 이하
       
  • ③ 심사위원은 위 제2항의 ‘종합판정’ 이외에 “수정사항” 또는 “게재불가 사유”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그 상세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논문투고시스템(Jams 시스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최종종합심사결과를 판정하고, 편집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위원 판정 편집위원회 판정
○ ○ ○

게재 가

○ ○ □
○ □ □

수정 후 게재

○ ○ △
○ ○ ×
○ □ △
□ □ □
□ □ △
○ □ ×

수정 후 재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 범례 : ○=“게재 가”,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⑤ 편집위원회가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재심절차를 진행한다. 이 때 초심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바꾸지 아니하고, ‘게재 불가’ 판정을 한 심사 위원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⑥ 재심사는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두 종류로만 판정하며, 초심의 결과와 재심사 결과를 합산하여 ‘게재가’가 둘 이상이면 ‘게재’로 최종 확정한다.
  • ⑦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발표일, 심사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학술대회 발표 후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게재결정에 따라 발표자료로서 KCI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게재하며, 발표일,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 ⑧ 투고논문은 투고일, 심사일, 수정일, 게재확정일자를 기재한다.
제9조【심사결과통보 및 수정지시】
  • ①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논문내용상 보완이 요구되어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조세학술논집」 논문투고 및 연구논문표절 방지 시스템에 따른 유사도가 15퍼센트 이상인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조세학술논집」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정지시를 할 수 있다(2017.3.16. 본조 개정).
  • ② 수정지시를 받은 집필자는 이에 응하여 수정사항 등을 반영한 수정논문 및 [별표3]의 서식에 수정사항의 반영여부 또는 미반영 이유 등을 상세히 적어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해당 내용을 즉시 심사위원에게 통지하여 당초 심사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 ③ 수정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여 수정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정지시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은 원인이 심사위원의 수정지시가 현저하게 왜곡되었거나 불합리한 결과로 발생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제10조【심사결과 이의 제기】
    • ① 논문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응할 경우에는 심사 결과 통지 후 7일 이내 편집위원회에 공식적인 서면(전자우편 포함)으로 그 사유를 제출함으로써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② 이의 제기 시, 위원장은 이의 신청 접수 7일 이내에 임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이를 공식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된 심사논문의 원문과 심사의견, 이의 제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④ 종합검토 후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 1. 편집위원회 직권으로 이의기각
      • 2. 원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회부 : 이의 제기 내용 중 일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 3. 재심사 실시 : 이의 제기된 내용의 타당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 ⑤ 제④항에서 3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심사를 실시한다. 새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재구성할 수 있다.
    • ⑥ 이의 제기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해당 이의 제기자에게 편집위원장 명의의 서신으로 통보한다.
    제11조【연구 윤리 규정 위반】
    • ① 조세학술논집 편집위원회의 논의 결과, 투고된 논문이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된 경우, 논문을 반려하고 위반 사실의 공표 및 경고, 향후 3년간의 투고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 추후 연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징계가 결정되면 게재 논문 삭제와 함께 위반 사실의 공표 및 경고, 향후 3년간의 투고 자격 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게재논문 확정 및 이월】
    • ① 게재 논문은 최종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확정한다.
    • ② 해당 호의 게재여부는 편집완료 시점 전까지 심사 및 수정·보완 절차를 완료한 논문을 대상으로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게재 순서 결정권을 가지며 일부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관련 결정사항을 해당 논문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게재통보】
    • ① 최종적으로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 저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한다.
    • ② 논문 저자는 조세학술논집에 게재하기로 결정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14조【논문 투고 마감일 및 발간 예정일】

    조세학술논집의 연간 발행횟수는 4회로 하며, 각 호의 논문 투고 마감과 발간 일자는 다음 일정에 준해서 실행한다.

    구분 논문투고마감일 발간예정일
    제1호

    1월 31일

    3월 31일

    제2호

    4월 30일

    6월 30일

    제3호

    7월 31일

    9월 30일

    제4호

    10월 31일

    12월 31일

    제15조【논문 제출 및 분량】
    • ① 조세학술논집에 게재를 원하는 투고자는 JAMES 2.0 (hppt://ifakorea.jams.or.kr)에 논문투고 마감일 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 등 외국어로 제출될 수 있다.
    • ③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130-150매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논문 분량이 ③항의 기준을 지나치게 벗어날 경우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성격과 논의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수정을 요구하거나 기준량의 초과 또는 미달을 허용할 수 있다.
    제16조【논문 작성 규정】

    구체적인 논문 작성 양식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저자 구분 명기 등】
    • ① 2인 이상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저자 순서는 논문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 연구자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한다.
    • ② 공동 연구자가 저자 순서를 명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한다.
    • ③ 학위논문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공동으로 투고한 논문의 경우에는 해당논문이 학위논문을 요약․보완하거나 발전시킨 논문이라는 점을 논문 각주에 따로 명기한다.
    • ④ 3항의 경우 공동 연구자는 주저자 및 교신저자 등 각자의 역할을 밝힌 제출논문 보충설명서(자유양식)를 편집위원회에 별도 제출한다.
    제18조【저작권】
    • ① 「조세학술논집」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공중송신권(전송권), 복제권, 배포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저작권을 본 협회에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이는 저자의 논문을 전자 또는 디지털 방식을 포함한 모든 방식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포함된다.
    • ②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저작권을 본 협회에 양도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 ③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가 출판 등의 목적으로 사후 원고를 2차 이용하고자 할 경우, 「조세학술논집」의 편집진과 협의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자는 그것이 「조세학술논집」에 먼저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19조【자료 보관】
    • ① 「조세학술논집」의 담당 실무진과 편집위원회는 논문접수 및 평점대장과 각 논문의 심사 평가서를 심사 후 3년 동안 보관한다.
    • ② 보관 연한이 지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기 타】

    이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처리하거나,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