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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학술논집 논문투고 및 논문작성에 대한 규정




제정 2002년 4월 25일
개정2004년 3월 1일
개정2008년 8월 1일
개정2012년 2월 25일
개정2014년 2월 25일
개정2014년 5월 20일
개정2015년 3월 17일
개정2015년 8월 10일
개정2019년 4월 19일
개정 2020년 1월 31일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본 협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인 「조세학술논집」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출기일】
「조세학술논집」은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며, 3월 31일에 발간예정인 「조세학술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1월 31일까지, 6월 30일에 발간예정인 「조세학술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4월 30일까지, 9월 30일에 발간예정인 「조세학술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7월 31일까지, 12월 31일에 발간예정인 조세학술논집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회원은 원고를 10월 31일까지 원고를 JAMS 2.0 (http://ifakorea.jams.or.kr)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 【투고요령】
① 학회지에의 논문투고는 학회의 회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회원인 경우에도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투고할 수 있다.
② 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③ 동일인은 공저를 포함하여 한 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논문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국제조세의 관한 논문 또는 비교조세법적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을 투고한다.
⑥ 연구논문이 아닌 다른 게재물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2조의 기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논문게재여부결정】
① 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3인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게재불가의 결정을, 그리고 ‘수정후 재심사’ 판정을 얻은 투고논문에 대하여는 수정된 논문을 재심사에 맡긴 후 그 심사의견을 기초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 논문이 게재된 때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고료의 지급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논문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5조 【원고작성요령】
① 원고는 논문, 판례평석, 자료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②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논문제목(국문 및 영문), 초록(영문), 주제어(국문 및 영문), 참고문헌, 성명(국문 및 영문), 소속과 직위, 학위, 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자택)와 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분량은 A4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④논문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 제1저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co-author)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국문초록은 700자 내외, 외국어초록(Abstract)은 국문초록 수준 분량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초록과 외국어(영문)초록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며, 핵심어 5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문초록과 외국어초록의 내용은 투고된 논문의 주장과 결론을 요약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외국어초록(Abstract)은 외국독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투고된 논문의 언어와 다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⑥ 목차는 Ⅰ, 1, (1) 1), 가, (가), 가), ①의 순으로 한다.
⑦ 주석은 각주로 처리하며,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ⅰ)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 저서 : 저자명, 『서명』, 판수(출판사, 출판연도), 인용면.
(예: 허균, 『조세법』, 제2판(박영사, 2000), 100면)
앞에 나온 책(페이지를 달리 할 때) : 앞의 책
앞에 나온 책(페이지가 같은 때) : 위의 책
- 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간행물 명칭』, 권(집, 호)수(발행처, 간행연도), 면수.
(예: 홍길동, “조세의 개념”, 『조세학술논집』, 제20집 제2호(한국국제조세협회, 2004),50면).
앞에 나온 논문(페이지를 달리 할 때) : 앞의 논문
앞에 나온 논문(페이지가 같은 때) : 위의 논문

(ⅱ) 외국문헌
-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기
저서: 저자명, 책명(이탤릭체), 출판사(판수, 출판연도), 페이지 수.
(예: J. Dennis Hynes, Agency, Partnership and the LLC, West Group(5th ed., 2004), p. 233).
논문: 저자명, “논문명(이탤릭체)”, 간행물 명칭, 권수 및 호수(간행연도), 페이지 수.
(예: Judith Freedman, “Limited Liability: Large Company Theory and Small Firms”, Modern Law Review, Vol. 63(2000. 5), p. 23.)
앞에 나온 책/논문(페이지를 달리 할 때) : op. cit.(이탤릭체)
앞에 나온 책/논문(페이지가 같은 때) : Ibid.(이탤릭체)

(ⅲ) 기 타
- 날짜 표기는 년, 월, 일 또는 . 로 하고. (예 : 2015년 7월 14일 또는 2015. 7. 24.) 월일 앞에 0을 붙이지 않는다. (예 : 2015. 03. 09 대신 2015. 3. 9.) 또한 . 뒤에는 한칸씩 띠운다.(예 : 2015.7.5. 대신 2015. 7. 5.)
-국내 판결은 선고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판결(결정)의 순으로 표시 (예: 대법원 1999. 1. 1. 선고 1999가111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14. 선고 20헌마45 결정; 헌법재판소 1995. 11. 30. 93헌바32, 판례집 7-2, 598면).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으로 표시함.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3)의 책, 3면” 도는 “앞의 각주 3)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 법조항인 경우 법 명칭 및 조문은 띄어쓰기를 함.
- 외국판결 및 법조항인 경우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판결 및 법조항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함.
-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예: 동아일보, 2004. 10. 4, A3면)
- 인터넷사이트를 기재할 경우 방문일자를 표기함.
(예: http://www.moj.go.jp/PUBLIC/MINJI39/pub_minji39.html
(방문일자 2004년4월 29일)).
-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를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빠짐없이 명기함.
- 각주에는 拙著, 拙稿 등의 표시를 사용하지 않고 필자의 성명을 사용함.
⑧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 부분에 별도로 첨부하여야 하되, 각주의 표기방법을 따른다.
⑨ 판례연구논문의 작성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표시> : 당사자 표시는 생략하고, 사건 연월일과 사건번호만 표기한다.
[사실관계]
[원심판결]
[상고이유]
[판결요지]
<연구>
1. 쟁점
2. 견해의 대립
3. 본 판결의 당부

제6조 【원고제출】
게재신청 원고의 접수 및 문의에 관한 사항은 편집이사가 담당하고, 원고제출은 투고자가 본 협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게재안내】
매 학회지 말미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 호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 및 작성요령을 안내한다.


제8조 【저작권】
「조세학술논집」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협회에게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