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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국제조세협회 연구윤리위원회규정




2007년 11월 15일 제정
2015년 3월 17일 개정
2017년 3월 16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조직,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조세학술논집』에 게재를 목적으로 논문을 투고한 논문 투고자, 이를 심사하는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연구위원회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 중에서 협회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다만, 윤리위원이 심의대상자인 경우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후임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 등의 임무】
  • ①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지위】

위원회는 직무범위에 속하는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논문의 성격에 위배되는 논문을 제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말한다.

  • ①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위조 Fabrication)
  • ② 연구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Falsification)
  • ③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표절 Plagiarism)
  • ④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제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Honorary Authorship)
  • ⑤ 처음의 연구 발표를 언급하지 않은 채 같은 정보를 또 발표하는 행위(Duplicate Publication)
  • ⑥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및 본 규정 제5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제보자 정보 보호】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제보자 정보 보호에 노력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의 진행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권리보호】
  • ①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 관련 사항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③ 연구부정행위 의혹 대상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및 처리 경과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요청】
  • ① 협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특정행위가 제5조 윤리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및 직무】

위원회는 협회 회원의 윤리에 관한 제반사항 및 본 규정 제6조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이사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회의안건 및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적어도 회의개최일 10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조사절차와 심의결과 통지 등】
  • ① 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의 심의요청사항에 대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즉시 조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전항의 조사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피신청인, 신청인 및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의요청사항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심의요청사항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연구부정행위의 제재】
  • ① 게재확정된 연구논문이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최종판정이 있기 전까지 발간이 정지된다.
  • ② 이미 게재되어 발간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게재를 취소할 수 있고, 논문목록에서 삭제한다.
제15조 【재심의】
  •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재심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3조 및 제14조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 기피,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 ② 피신청인은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피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은 회피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따라 제척, 기피, 회피된 위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장은 그 위원의 수 범위 내에서 임시윤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의무】

피신청인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등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절차에 참여한 자는 조사 또는 직무수행 상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 또는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학술대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조세학술논집 투고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서면 또 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지시킨다.
제18조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실시되는 정기학술대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삽입하여 실시한다.
  • ③ 위원회는 조세학술논집 투고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구방지 프로그램에 대해 서면 또 는 기타의 방법으로 주지시킨다.
제19조 【연구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적극적 활용】
  • ① 위원회는 조세학술논집의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국내 및 국외의 저명한 연구논문표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한다.
  • ② 위 제1항의 시스템을 투고된 논문 또는 심사위원의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해 대해서도 적용하며, 위 시스템에 의해 그 유사도가 15퍼센트 이상으로 산출된 경우 조세학술논집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2017.3.16. 본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