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한국국제조세협회 정관(규정)




1983. 8. 11. 제정
1986. 4. 2. 개정
1992. 10.  8. 개정
2000. 4. 24. 개정
2003. 5. 11. 개정
2010. 10. __ 개정
2016. 4. 28. 개정
2018. 11. 28. 개정
2018. 11. 28. 개정
2019. 4. 19. 개정
2020. 2. 27.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조세협회 (영문표기:Sadan Peobin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라 칭한다(1992. 10. 8. 본조 개정).


제2조 【사무소】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 【목 적】

본 법인은 재정관계법, 특히 재정에 관한 국제법 및 비교법과 조세의 재정적,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 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학문적 연구 및 출판물 간행 
2. 좌담회, 세미나, 토론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
3. 국제조세협회 및 그 각국 지부의 사업수행의 촉진
4. 국제조세협회의 각국 지부 및 그 회원들과의 전문지식 교류 및 상호우호증진
5.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제 단체와의 협력증진
6. 정부 각 부처와의 협력증진
7. 외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국내 조세제도에 관한 국제적 홍보활동
8. 조세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
9. 국제조세전문가 자격증 제도 운영 (2020. 2. 27. 본항 신설)
10. 기타 부수사업
(2000. 4. 24. 본조 개정)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및 가입 절차】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행한다.

1. 보통회원:설립자 및 본조 제2항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연인 또는 법인
2. 특별회원:본 법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부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3. 명예회원:본 법인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본 법인의 보통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존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받고,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 법인은 신규 보통회원을 네덜란드 소재 국제조세협회 총무위원회에 회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 【회 비】

①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회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조 【회원 자격의 상실】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본 법인에 탈퇴 신고를 행한 경우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인 회원이 해산한 때
3. 보통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때
4. 제8조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이 결의된 경우
5. 보통회원으로서 본회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국제조세협회(네덜란드 소재)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때
(1986. 4. 2. 본조 개정)



제8조 【제 명】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기 관



제1절 총 회



제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모든 회원들로 구성된다.


제10조 【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5.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결정


제11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소집한다. (2019. 4. . 본항 개정)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회원의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일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 대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결권】 회원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0. 10. . 본조 개정)


제13조 【의결정족수】

① 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의결권이 행사된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0. 10. . 본항 개정)


제14조 【회의의 진행】

① 총회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② 이사장의 부재시에는 부이사장들 중 1인이 총회를 주재한다.

③ 총회의 의사록은 총무이사가 작성하여 총회 의장과 총회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다 (1986. 4. 2. 본항 신설).



제2절 이 사 회



제15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본 법인의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설립 당초의 이사는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2010. 10. . 본조 개정)


제16조 【이사의 임기】

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선임대상 연도의 3월부터 그 다음 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2019. 4. 19. 개정)

②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선임대상 연도의 3월부터 그 다음 연도의 2월까지로 한다. (2019. 4. 19. 개정)

③ 보궐을 위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2010. 10. . 본항 개정)

④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2018. 11. 28. 신설)


제17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이사(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로 구성된다. (2019. 4. 19. 본조 개정)


제18조 【이사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사항 이외의 본 법인의 모든 사항 중 일상적인 업무를 제외한 사무의 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한다. (2010. 10. . 본조 개정, 2020. 2. 27. 개정)


제19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2020. 2. 27. 본항 개정)

② 이사 및 부이사장은 이사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2020. 2. 27. 본항 개정)

③ 이사장은 회의일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이나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0. 10. . 본항 개정)


제20조 【의사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 출석을 요한다. (2010. 10. . 본조 개정)


제21조 【의결정족수】 이사회 결의는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2010. 10. . 본조 개정)


제22조 【서면에 의한 결의】

① 이사회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전항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 (1986. 4. 2. 본조 신설, 2010. 10. . 본조 개정)


제23조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고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실행하며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안을 제출하고 토의 및 결의에 참여한다.


제24조 【담당이사의 선임 등】

① 본회의 총무, 연구, 섭외 및 재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당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소관업무에 관하여 이사장을 보좌한다.

(1986. 4. 2. 본조 신설)


제25조 【직무의 계속 수행】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6조 【이사직의 상실】

①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사직을 상실한다.

1. 회원의 자격 상실

2. 사 임

3. 해 임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제7조 제3호의 회비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 것을 말한다. (2019. 4. 19. 본조 신설)


제27조 【이사의 사임】 이사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의 해임】 이사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 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감 사



제29조 【감사의 선임】

① 본 법인에는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감사는 본 법인의 회원 중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되, 매년 1명씩 개선한다.

③ 이사는 감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④ 설립 당초의 감사는 창립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30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법인의 재정상황을 감시하는 일

2.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시하는 일

3. 필요한 경우에 총회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일

4. 필요한 경우에 이사장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하는 일


제31조 【준용규정】 제24조 제2항,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제4절 평의원회


제32조 【평의원회】 (1986. 4. 2. 삭제)

 


 

 

제5절 고문 및 직원



제33조 【고 문】

① 본 법인은 상당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중요한 사항에 의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4장 자산 및 회계



제35조 【자산의 구성】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한다.

1. 기부금

2. 회 비

3.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

4. 기타 수입


제36조 【자산의 종류】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항에 열거된 것으로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성된다.


제37조 【경비지출】 본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제38조 【자산의 관리】

①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장이 관리하되,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하고, 이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2016. 4. 28. 본조 개정)


제39조 【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40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본 법인의 매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출석회원 4분의 3 이상의 수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2016. 4. 28. 본조 개정)

제43조 【해 산】 본 법인은 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제4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2016. 4. 28. 본조 개정)




제6장 보 칙



제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0. 10. . 본조 개정)


제2조 【전자우편】 이 정관에서 서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모든 행위는 전자우편으로 하여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2010. 10. . 본조 신설)





위 사단법인 한국국제재정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서기 1983년 8월 11일

부 칙 (1986. 4. 2.)


① 이 정관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1986년 4월 2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7조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0. .)


이 정관의 변경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월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6. 4. 28.)


이 정관의 변경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6년 8월 26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8. 11. 28.)


이 정관의 변경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2월 1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19. 4. 19.)


정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장은 총회의 위임으로 이 정관 개정 당시 이사 최대 인원수 이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정관의 변경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6월 25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2020. 2. 27.)


이 정관의 변경된 내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3월 31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